지방소멸위기대응 개념도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사단법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민간 싱크탱크 최초로 지방소멸대응센터를 개설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마중물로 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전파함으로써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속적 인구유출이 지방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자체를 각각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지자체(107곳, 46.8%)가 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 7500억원)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톱다운(Top-Down)식 대응만으로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를 제때 극복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지방소멸대응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는 “인구유출과 산업공동화로 세입이 줄어들어 만성적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지원기금만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힘들며, 기초 지자체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중앙정부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시스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고 도리어 정책이 획일화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민간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고도화, 지역방문객 증진을 위한 사업을 벌여 지방소멸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는 기부자, 지자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 간 상호 작용 프로그램으로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금 전액을 돌려받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 상당수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기부금 확보 및 답례품 개발전략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10월 27일 경북 구미시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전국 55개 기초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185개 지자체가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또 경기 가평군, 충북 단양군, 충남 예산군, 경남 진주시, 전북 전주시 등 11개 기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강원 정선군, 경북 의성군, 전북 군산시 등 45개 기초 지자체가 답례품 발굴 및 선정을 위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제도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가 있다. 이는 고향 또는 연고지 등 기부자가 원하는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 환급, 주민세 공제를 해주고 지역 특산품을 선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구마모토현 미나미오쿠니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 등 소멸위기에 처했던 지역들이 지역관광상품이나 특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해 지역발전을 도모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재관 지방소멸대응센터 공동센터장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수단을 확보하게 되며, 지역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답례품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개척할 수도 있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공동센터장은 “지역 간 재정격차로 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와 참여로써 납세 기반이 튼튼한 대도시의 재원을 소외지역으로 갈등 없이 이전시키는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려면 지역비전·로컬브랜딩·아이디어 개발 등에 기초한 기부금 확보 전략, 지역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전략,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등이 사전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지방소멸대응센터는 제도 시행과 함께 전국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부금 확보 전략, 지역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란 의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성과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부금 확보·사용 및 답례품 전략과 성과를 비교 분석·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발굴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며 기부금 부실운용을 사전 예방하는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지역 내 생산과 소비, 내발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지역발전전략을 각 지자체 현실에 맞게 수립하는 정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원장은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의 조건에서 각 지자체가 빠르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이해하고 활용전략과 방안을 갖출 수 있게 교육과 컨설팅, 로컬브랜딩 등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 밖에도 앞으로 연구원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강점을 십분 발휘해 전국 지자체가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역량을 충분히 육성할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개요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2018년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로서 경제, 산업, 복지 분야 정책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연구원이다.

언론연락처: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연구기획실 우아림 연구원 1644-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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