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8개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 산하 운영기관 공사 및 연구 기관(이하 연협회)이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 증가 및 수송 원가 대비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운영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섰다.

서울연구원은 무임 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무임 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연구 기관과 공동 주관하며, 서울시가 후원한다.

전국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그간 도시철도망의 꾸준한 확대,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코로나19와 같은 위험 요인 증가로 최근 누적 적자 비용이 급증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자구노력 외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다.

이에 연협회는 무임 수송 국비 지원 문제는 단일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 공동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협력 및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협회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임 손실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도시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무임 손실에 대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 산하 연구 기관들이 공조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향 모색하는 한편,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 부처 입장에 대한 논리 개발 및 동향 파악 등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서울연구원은 정책토론회를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발굴 등 활발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협력 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번 3번째 개최되는 토론회를 중심으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연구원 등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공론의 장을 발전시켜 정기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무임 수송 국비 지원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전국도시철도 무임 수송 지원(PSO) 3차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오후 3시

-장소: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참석자: 8개 시/도 지자체·철도 운영기관·연구기관 담당자

-내용: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 개선 방안, 무임 손실 지원 논리 분석 및 대응 전략 마련 등

언론연락처: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이하식 연구원 02-214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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