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융합교육 및 대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교육포럼은 우옥영 이사장이 점차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범부서 TFT 구성과 융합교육 및 학교 생활보건부, 법률 개정 등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과 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동아일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 주최·주관하고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춘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서정보 동아일보 출판국장 등이 참석했다. 엄상현 동아일보 기자의 사회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이날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정보영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중앙센터장은 세션1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실태와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안’ 주제 발표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및 불법 도박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2017년 837건→2021년 2269건)하는 한편, 최초 경험 연령이 12.5세로 저연령화 되며 성인 도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도박 문제는 고착 상태가 아니므로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여러 연구를 들어 최근 청소년 도박의 증가가 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 38.8%, 우울감 경험률 28.8%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교육 사례 등을 토대로 생활 기술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다.

특히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청소년의 특성과 아시아의 교육 사례, 영국의 PSHE 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단순히 도박의 위험 요인을 알리는 교육보다 의사결정, 감정 및 스트레스 대처, 대인 관계, 의사소통 등 보호 요인을 강화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이사장은 “학교 현장이 많이 어려운 상태다. 도박중독예방교육표준안을 도입하거나 안전교육표준안에 추가해 국어, 수학, 보건, 사회, 체육 등의 교과 융합 교육을 추진하고, 학교의 융합 부서로 생활보건교육부(가칭)를 도입, WHO의 건강학교처럼 교과, 상담, 보건 등 학교 전 구성원과 학교밖 기관들이 함께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 패러다임을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활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범부처 TFT구성을 제안하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 안팎의 협력, 생활 교육 과정 강화, 보건교과 필수화, 인적 물적 자원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교육 과정에 사회적 요구와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이사장은 “도박중독예방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교육 과정, 교원 정책, 지원 방안 등이 미흡해 현장에서 반발이 많다. 학교보건법에 있다고 해서 보건교사에게 대책 없이 이 업무가 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의 전구성원 협력 구조와 함께 보건교과 필수화, 표시 과목 부여, 보조 인력을 포함한 인적 물적 지원 방안 수립 등 실질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은 교육부 생활문화과장은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시범 사례와 교육 자료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했다.

김시원 배재고 상담교사는 학교가 처한 어려움 및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우 이사장의 발제에 공감하며, 학부모들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학부모 교육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행산업 온라인 발매 허용 이후 이용 실태와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션2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재정, 공공 기금을 조성하는 합법 사행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대응을 위해 지속 가능한 비대면 플랫폼을 개방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맹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 기반 합법 온라인 발매와 관련해 구매 금액 적정 수준, 지역 소통 커뮤니티 모델, 광고 홍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언론연락처: 보건교육포럼 한혜진 정책국장 02-723-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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