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와이드=천유빈 대학생 기자]

지난 1월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재선에 성공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정책들 중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관세 인상 조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12일(현지 시간)부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막을 올렸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 중 하나인 미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18.7%로, 중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전자 제품 등에 부담을 가중 시키며,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출 감소와 이윤 축소 등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맞서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관세 인상 정책은 WTO(세계 무역 기구)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관세 인상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한국 또한 적극적으로 이를 문제 삼고,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처럼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한국 수출의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율은 18.7%로, 근 20년 사이 최고 수준에 이른다. 미국에 수출 비율이 큰 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직격타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은 동남아, 유럽, 중동 등을 대상으로 신흥 시장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의 현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관세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의 생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현대차는 1월 23일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더욱 현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하였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삼성, SK 등의 기업들도 미국 내 반도체 및 배터리 공장을 확장하며 관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