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와이드=조예빈 대학생 기자]

5월 20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미국 상원 본회의 토론 종결 표결을 통과했다. 지니어스 액트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발행사는 이제 금융 시스템 내에서 법적 권리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자산, 주로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해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격이 급변동하는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된 가치를 지니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며, 사실상 ‘디지털 달러 확장’이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비트코인 채굴과 이를 위한 에너지 관련 사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한국 정치권 역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각종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발표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글로벌 무역 결제에 널리 쓰일 가능성은 낮지만, 국내 플랫폼 결제나 금융 포용 측면에서는 도입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달러 기반 코인에 비해 신뢰를 얻기 어려운 만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통화 주권과 직결된 전략적 선택이 되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로 패권을 강화하는 지금, 한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치권의 공약과 금융당국의 제도 설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